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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익산시 채무 조기상환 득인가 독인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7년 12월 22일(금)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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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든, 기업이든,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채무가 많으면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다.

생산적인 곳에 지출해야 할때도 채무 걱정에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소기의 성과를 못거두는 일도 발생하게 된다. 빚이 많다고 소문나면 신용이 떨어져 주변과의 관계도 나빠진다.

따라서 채무가 많은 것보다 없거나 적은 게 백번 낫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채무(지방채)를 줄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무리한 투자사업 및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지방채무를 줄이는데 경쟁적으로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목도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를 제로화시키는 지방자치단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익산시는 2~3년만 해도 빚이 많은 자치단체의 한 곳이었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취임한 전임 시장이 중도 낙마후 5개월 무렵인 지난해 3월 익산시 총 부채는 지방채 1592억원(일반회계 489억, 특별회계 1104억)에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1137억원, 선수금 등 기타(비)유동부채 1195억원을 포함 3924억원에 달했다.

자치단체의 일반적 채무는 BTL과 기타 유동부채를 별도로 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를 지칭한다 해도 익산시 지방채 1592억원은 2016년 당초 예산 규모의 16.2%를 차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다.

이런 채무에 발목이 잡혀 지난해 4.13 시장 재선거를 통해 취임한 정헌율 시장의 경우 시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규모 있는 신규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 시민들의 복지욕구 대처에도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었다.

이러던 차에 내년 3월쯤이면 익산시 일반회계 채무가 제로가 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시민들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고 있다.

익산시 지방채 상환 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2020년, 특별회계는 2021년까지로 돼 있었으나 정헌율 시장 취임후 올해 10월말까지 391억원을 갚았고 금년말까지 200억원, 내년초에 202억원을 상환한다는 것.

이러면 내년 3월쯤에는 일반회계 지방채는 제로가 되고, 특별회계 지방채만 799억만 남게 돼 채무비율이 정 시장 취임초 13.77%에서 2년만에 7.3%로 대폭 낮아진다.

시는 지방채 잔액인 특별회계 799억원은 2021까지 상환, 지방채에서 완전 벗어난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의 지방채 조기상환에 박수만 모아지지 않는다. 시민사회단체는 일반회계에서 산업단지 부채 조기상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복지·문화·환경·도시기반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할 일반회계 예산을 지원받아 갚는 건 심각한 문제이고, 산단 분양을 통한 지방채 상환원칙을 무너뜨리는 무리한 조기상환은 재정운영의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실적을 고려한 무리한 조기상환이 아니냐”는 시각마저 드러내고 있다.

지방채 조기상환 노력에 지지를 보내지만 손쉬운 방법을 택해 행정이 해이해지는 것을 경계함이다.

익산시는 이제 채무 제로화가 독인 아닌 득임을 미분양 산단 분양촉진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줘야 할 때이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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