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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기 폐기물매립시설 허가과정 市 특혜의혹 있어"
김연식 의원 "업체와 소송 중 패소후 항소포기 석연치 않아"
"행정처분 소요기간 약 1년·임시야적 허가경위 등" 의혹투성
시정질문 답변서 정시장 "도저히 이해안가며 적폐세력 자행한 것"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7년 12월 21일(목)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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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시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연식 시의원. | | ⓒ 익산신문 | |
익산시 삼기면 삼기산에 추진 중인 폐기물 관리매립형 시설 허가과정에 행정당국 차원의 특혜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행정 최고 책임자로부터 적폐세력에 의해 자행된 행위다는 답변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9일 제2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연식 의원은 정헌율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시는 2010년 폐기물 매립업체인 엔시아이와 전북도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다"며 "불복한 회사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 후 당연히 항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관련업체 행정처분 자료를 보면, 과징금·고발 등 총 7건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상한 부분은 적발시부터 행정처분시까지 소요된 기간이 7개월-2년 정도가 걸려, 이같이 시일이 너무 오래걸린 것은 시가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오해를 주기 충분하다"고 따졌다.
이어 "지난 9월 해당시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주민반대서명을 통해 행정기관에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11월 삼기면 사무소에서 강행된 폐기물매립장 설명회는 지역 주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은 정작 펼치고는 있는거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시장은 "우리지역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적폐가 쌓여져 있다"며 "1심 판결문을 검토하니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패소를 해 항소를 제기하는게 맞는데, 포기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구심을 표하며, 적폐세력에 의해 자행된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당 업체의 행정처분 사안은 이유가 명확한 것도 있지만, 반면 그러지 못한 사례도 눈에 띈다"며 "해결방법은 감사뿐인데, 징계시효와 관련자들 퇴직에 따라 제대로 파해치지 못하고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매립장 허가는 조건부라 도시계획 심의절차를 거쳐 통과되면 자동 영업개시가 된다"며 "우선 매립장 부근 용역 시추결과가 나올때까지 위원회를 열지 않고,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답변 후, 김연식 의원은 추가로 "삼기산 석산복구지 부근에 2016년 임시 야적신청을 한 A사가 지난 4월 기간 만료 후, 연장 신청을 했으나 불허가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며 "기존에 임시야적 허가를 내준 경위도 의심스럽고, 야적 폐기물은 N사의 하수처리 고화물로 악취가 풍기는 중금속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 주민건강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허가 경위와 대책에 대해 재차 질문했다.
정 시장은 "일시 사용 허가를 낼 때 과정이 석연치 못하고 법적인 근거가 없어 관련 담당자를 추후에 징계조치 했다"며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는 허가라 파악하고, 재연장 신청시 불허를 해 업체랑 소송 중에 있다"고 답했다. /경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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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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