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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봉책 보다 따질 것은 따지고 넘자
중단된 제3산단 진입로 개설공사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7년 11월 24일(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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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대로 라면 이미 마무리 되었어야 할 익산 제3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가 발주처와 시공사의 대립으로 1년 넘게 중단된 채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고 있다.

익산시가 발주하고 주 도급사인 대림산업㈜·삼흥종합건설㈜·㈜화신·<유>서영종합건설 컨소시엄이 최저가 입찰로 수주한 제3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익산시 낭산면 제3산단 입구에서 논산시 채운면 연무IC까지 연장 11.86㎞를 폭 20m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제3산단 진입로 개설공사는 삼기면 일대에 조성된 제3산단 분양촉진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시민들의 수도권 접근성을 30분가량이나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익산시 현안중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그럼에도 제3산단 진입로 개설공사는 사업비가 제때 확보 안돼 몇차례 중단된데 이어 이번에는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발주처와 시공사간 대립이 빚어지면서 공사재개가 이뤄지지 않아 착공된 지 7년째인 현재까지 겨우 절반을 조금 넘긴 공정률 59%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12년 착공된 제3산단 진입로 개설공사는 당초 총 사업비 1604억원중 국비 809억원은 이미 조달돼 투입됐으나 시비가 대부분인 700여억원이 넘는 나머지 사업비가 제때 확보 안돼 공사가 중단되면서 발주처와 시공사간 대립의 빌미를 초래한 면이 크다.

익산시가 6차분 공사비로 올해 1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시공사측에 계약체결과 함께 공사재개를 요청했지만 시공사측은 계약체결 전 선결조건으로 설계변경등을 요구하고 도급단가와 상이한 시공계획서를 계속 제출하며 거부, 진전을 못거두고 있다.

발주처와 시공사가 대립, 공기(工期)가 늦어지면서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커져 재정이 넉넉지 못한 익산시로선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

또 과다준공처리를 통한 대금청구· 교량에 특수공법 과다 적용 의혹과 발주처·시공사·감리단간 순성토량 불일치 논란이 뒤늦게 불거진 가운데 발주처가 사실을 규명하겠다며 시공사를 검찰에 고발, 사법기관 수사로 번지고 있다.

따라서 공사 장기화 우려와 함께 잘못된 점이 드러나면 관련자가 처벌을 받게 되고 진입도로 개설 약속을 믿고 이미 제3산단에 입주한 업체들의 반발까지 부르는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전임 이한수 ·박경철 시장 시절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 나머지 사업비를 제때 확보했더라면, 또 올 4월 취임한 정헌율 시장도 꼼꼼히 챙겼더라면 오늘과 같은 부작용은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와관련 김철모 부시장이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시가 안게 될 부담도 있지만 제기된 논란 규명과 함께 최저가 낙찰을 받은 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를 증액하는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잡기 위해 공사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시공사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점은 예사롭지 않다.

과다청구된 비용이 시공비 60억원, 관급자재비 14억원 등 모두 74억원에 달하고 순성토값 41억 증발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마무리 시급성에 밀려 이를 덮고 공사를 마무리한다 해도 나중에 더 큰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미봉책보다 따질 것은 따지고 넘어가는 정공법을 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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