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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섭의 유익한 세금정보-자경농지 양도에 따른 감면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3월 24일(월)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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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양도당시 농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일 것. 둘째,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및 연접 시·군·구에 거주할 것. 셋째,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일 것, 여기서 직접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농지유동화 촉진 및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영농회사법인)에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자경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또는 시(읍·면지역을 제외)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대규모개발사업지역은 제외)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지난 토지는 감면이 배제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감면되는 세액은 당해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액이 농지대토(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과 합하여 5년동안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까지만 감면되며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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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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