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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수 변호사의 법률상담-동업자가 수익금 분배해주지 않는 경우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3월 17일(월)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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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1992년 8월경에 마을 사람 5명과 함께 공동으로 콤바인을 구입하였습니다. 단위농협에서 농기구입 정책자금으로 저리로 융자를 받아 2년거치 5년 상환키로 하였는데 대금 상환완료시까지 제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콤바인을 이용하여 얻은 수익금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하고 남는 부분은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8년부터는 제가 고령으로 공동작업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당연히 작업한 사람에게 지급함이 마땅하나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도 남는 수익금은 저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할 텐데 저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금을 나누어 주던지 아니면 콤바인을 현시가에 사라고 하였으나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요.
처음에 콤바인을 공동으로 구입해서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동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것을 보통 동업관계라고 하는데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 모두가 공동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 모두가 평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고 여력에 따라 그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담하는 방법은 금전으로 할 수도 있겠고 자신의 물건을 공동사업에 내어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금전이나 물건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담비율이라던가 분담방법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하여진 것이 있으면 가장 좋겠으나 이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까지는 정해두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콤바인을 구입하는 비용은 모두 이분이 부담하신것으로 보이고 어느 시점부터는 이분은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시고 다른 사람이 콤바인을 이용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으로 볼 때 이분은 콤바인을 이용하는 사업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콤바인의 구입비용을 대는 방법으로 공동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콤바인을 이용해서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수익금을 지급받는 비율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업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을 정하기가 곤란하다면 최소한 평등한 비율로는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으셔서 들어간 비용을 모두 반환받고 정리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콤바인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이분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동업자들도 다른 방법으로 동업관계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콤바인은 공동소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이 콤바인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고 동업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것이니까 내가 그동안 투자한 비용을 돌려달라고 하는 식으로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고 있다면 청산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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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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