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는 최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의원 행동강령자문위원회를 시의회 의장 소속으로 구성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의회는 “의원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출범으로 시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보다 꼼꼼히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돼 보다 더 청렴한 의회상 구현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익산시민들 또한 의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진정으로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의원행동강령 자문위를 익산시의회만 출범시킨 것이 아님에도 시민들이 적잖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의원들이 보여준 행동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크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7대 지방의회 들어 익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비리와 도덕적 일탈행위가 도마위에 올라 따가운 비판을 받아 온게 사실이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 단속된 일, 의원단합자리에서 술상을 업어버린 일, 행정사무감사를 뒷전으로 하고 골프장 및 타지역 판매업체 개업식으로 달려간 일, 동료의원들을 향해 의회내에서 욕설을 스스럼 없이 내뱉는 일, 공금횡령 및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재판에 회부된 일 등 의원들의 일탈된 행위는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에서도 익산시의회는 10점 만점에 5.78점으로 4등급에 그쳐 인구 20만 이상~40만 미만의 시군의회 29개중 20위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이런 일들로 시민사회단체가 윤리특별위원회 소집을 통한 징계와 공개사과·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등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지난해 11월 30일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익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영리행위 등의 신고를 비롯 의원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담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한발짝 더 나아가 의원 행동강령조례 제21조에 근거해 이번엔 시의원들의 활동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의원 행동강령자문위까지 발족시킴으로써 의원들의 일탈된 행위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일단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의원들이 지키지 않고 느슨하게 적용된다면 유명무실해지기 십상이다.

따라서 의원 행동강령자문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자문위원들은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당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문해야 한다.

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 의원행동강령자문위 위원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또 다른 위원회처럼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