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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늬만 동지역, 파출소 부활 적극 검토해야
획일적 기준 치안사각지대 초래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7년 06월 29일(목)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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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상 도심으로 분류되는 동(洞)이지만 무늬에 그칠뿐 실상은 농촌이나 다름없는 동지역의 파출소 부재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치안 사각지대 발생으로 주민들의 치안 불안감이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지역특성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읍면지역만 대상으로 파출소를 부활시킨 획일적인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지고 있다.

참여정부시절인 지난 2003년 경찰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경찰서와 파출소 중간 규모의 권역별 순찰지구대를 창설 운영했다.

읍·면 단위 3~4개 파출소를 통폐합해 순찰지구대로 광역화한 것으로 도내 김제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뒤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 제도는 도시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정착한 반면 농촌지역에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드러냈다.

농촌은 노인들만 거주하는 세대가 늘고 있고 농번기에는 집을 비우는 일마저 잦아 농산물 도난이나 빈집이 털리는등 범죄의 표적이 됐다.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읍·면 단위에 파출소가 있을 당시에는 파출소 직원들이 지역주민들과 평소 빈번한 접촉과 유대를 통해 정보교환이 이뤄지는등 밀착화가 되고 낯선 외지인이나 차량에 대한 손쉬운 식별 등으로 방범효과가 컸으나 광역화되면서 유대감도 떨어지고 치안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또 지구대까지의 거리가 멀다보니 출동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도 범죄 대응력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적됐다.

당초 지구대 취지와 달리 ‘늑장 출동’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오히려 증폭시킨 셈이다.

게다가 지구대 체제 전환으로 3∼5개 파출소의 인력과 장비가 1개 지구대에 집중되면서 공간협소 등으로 직원들이 적지않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자 2006년 5월에 농촌지역 지구대를 예전과 같이 파출소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경찰 운영시스템’이 시행됐다.

이에 전북지역에서 지구대는 63개에서 49개로 줄어들고 파출소는 26개에서 68개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읍·면·동이 29개인 익산지역의 경우 이런 과정에서 28개소 파출소가 8개 지구대로 통합됐다가 면지역에 파출소가 다시 부활되면서 현재 중앙·평화·부송·신동 등 4개지구대와 황등파출소 등 15개 파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조직상 동이라는 이유로 파출소 부활에서 제외된 농촌적 특성이 다분한 동지역에서 치안사각지대에 따른 불안감 호소가 여전하다.

익산시 팔봉동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다. 팔봉동은 1000여세대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기도 하지만 시외곽지역에 위치한데다 구릉지와 야산·농경지 등이 많아 농촌지역에 더 가깝다.

21.65㎢면적에 7187명의 주민들이 거주해 익산시 관내 대부분의 면지역보다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어 치안수요가 큼에도 불구, 동지역에 속해 파출소가 부활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제점이 있다면 시급히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경찰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

고령화와 농작물 시장개방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주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치안사각지대를 없애줘야 한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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