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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칼럼>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익산문화원 김복현 고문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7년 04월 24일(월)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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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익산문화원 김복현 고문 | | ⓒ 익산신문 |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지난해 9월 시작된 정치적 혼란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판결을 받은 대통령이 구속되는 정치 혼란 속에 초스피드로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검증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형식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 누구든 뽑으면 된다는 여론 띄우기로 내달리고 있다.
손 뻗으면 권력을 잡을 자리에 다가선 후보들은 오직 표만 얻으려고 온 정성을 다 하고 있다. 지금 당장 우리의 국가 안보는 누구의 손에 있는가를 알아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처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의 안보를 볼모로 잡고 있는 상황이며, 그 원인 제공자는 물론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제2의 한국전쟁이 터지기 직전이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으며 어찌해야 할지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안보는 우리 국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기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눈을 크게 뜨고 우리주변 국가들을 보면 긴장의 눈높이가 잔뜩 당겨진 활시위처럼 팽팽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북한은 6치 핵실험 준비를 완료해놓고 발사명령을 기다리고 있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까지 넘보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미국만 쳐다보는 게 대책이란 말인가?’ 하는 자문을 청해볼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또한 중국은 해양 세력 확장에 좌충우돌하고 있다. 남중국해의 필리핀도 베트남도 경제 대국이던 일본도 중국의 중화사상에 의해서 극심한 고통을 받았으며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 고통을 송두리째 받고 있는 형편이다. 사드 보복을 내세우며 경제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국이다.
발가벗겨진 우리는 “그러다 그만두겠지” 하는 게 대책이라고 하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한반도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 오늘의 국제정치 환경이며 이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다. 또 하나 오늘의 나라살림을 들여다보면 지금 부채가 나라를 집어삼킬 듯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돌파하여 1500조원을 향해 가고 있다.
지나간 역사 이야기 같지만 이미 세계가 지적한바와 같이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유럽의 ‘그리스’ 부도사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 미국 연방 준비 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렸고 또 올릴 조짐이다. 이자율이 오르면 그때서야 도미노현상이 눈에 보일 것은 손바닥 손금처럼 상세하게 보인다.
수출을 늘려 빚을 갚거나 정부가 자산을 팔고 돈을 아껴서 빚을 갚아야 하는데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허공에 떠있다. 경제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행 불가능한 공약으로 표를 얻으려고 나라 살림살이와는 거리가 먼 공약을 내걸고 있다 보니 국가부채는 더 올라가 부도 직전에 도착할 것 같다.
미?중간 환율 무역 전쟁이 본격화 되면 후폭풍은 우리가 뒤집어쓰게 될 전망이라고 한다. 미국도 예전 같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력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 협정 재검토를 지시해 놓은 상태다. FTA가 위기에 몰린 마당에 군사동맹이라고 무사할까? 하는 의구심도 들게 한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수뇌부가 한국을 직접 찾아오고 있는데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든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한국의 성장을 끌어내릴 전망이라고 한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트럼프를 두 번이나 만났으며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주한 미 대사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현실이며, 주한 일본 대사도 공백시간이 두 달이 넘어서야 돌아온 상태이다. 주변3국을 보면 한국이 마치 왕따를 당하는 것 같은 모습이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정치적 혼란이 그 이유라고 한다.
위기는 부지불식간에 덮치기 마련이다. 대규모 정치 욕구 분출은 자유 성취라는 단맛과 함께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결과를 동반하기도 한다. 이미 우리의 성장율이 제자리걸음 아니면 후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업율도 청년 일자리도 질식 상태다. 누가 이 난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은 국가적 난제에 메스를 대고 고름을 빼고 치료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루속히 정치적 안정을 되찾아 눈앞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책임지고 가야하며, 동북아 파고를 헤쳐 나가야 한다.
과연 그런 기회가 우리나라에 찾아올까? 지금처럼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어깃장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특히 한반도 안보는 누가 책임을 지고 갈 것인가? 하루가 급한데 대안 제시가 미약한 우리의 환경이 한없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현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한반도 위기가 언제 우리 눈앞에 닥칠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위기설을 잠재울 묘책을 하루속히 찾아서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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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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