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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수 변호사의 법률상담 - 아버지 생사를 10여년간 알 수 없을 경우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3월 03일(월)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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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집을 나가신 뒤 지금까지 약 10여 년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어디엔가 살아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백방으로 수소문 하였으나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곧 수용될 처지에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리할 필요가 있는 문제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외아들인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요.
이 경우 아버님이 장기간 연락이 없이 생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상속이라던가 기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사불명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사망의 개연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사망의 확증도 없는 부재자가 있는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를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고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부재자의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함으로써 사망한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실종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을 보면 실종선고는 특별히 전쟁터나 위험한 사고현장에서 돌아오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선고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이미 생사불명상태가 5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은 아버지가 집을 나간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5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간이 만료되어 그 때에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실종선고의 심판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권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로 인하여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해관계인이나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인 부친의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친의 최후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6월 이상의 공시최고기간을 거쳐 실종선고를 할 수 있고, 이분은 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친의 단독상속권자가 되어서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를 협의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가 있고 기타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나중에라도 살아 돌아오시면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취소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분의 경우에도 상속이 없던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해서 처분했거나 기타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아버님이 살아계신 줄 모르고 한 것이라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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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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