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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섭의 유익한 세금정보 - 상속으로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나?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3월 03일(월)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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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1개의 주택을 상속 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3년 이상 보유(서울시, 과천시, 분당·일산· 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의 주택은 2년이상 거주 포함)하는 경우 비과세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상속한 경우에는 ①피상속인 소유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1개의 주택 ②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③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개의 주택 ④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개의 주택(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한 주택) 순서에 따른 1개의 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각각 1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보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다른 세대원으로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 공동 상속주택 1개를 상속받고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되는 지를 판정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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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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