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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출산 장려금 그동안 효력 발휘 못한 까닭
인근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적어
셋째 기준, 김제·완주比 120만∙ 520만원 낮아
임산부들 불만 ... 출산장려정책 의지 의심
市 "지원금액 대폭 인상 조례 개정안 추진 중"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7년 03월 27일(월)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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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전북 익산시 인북로32길에 위치한 익산시청 청사 본관 모습이다. | | ⓒ 익산신문 | |
익산시가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 인근 타지역보다 턱없이 낮아 지역 내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고 있다.
또 익산지역 임산부들이 주소를 옮겨 장려금을 많이 주는 타지역까지 가서 출산하고 있어 인구가 유출되는 부작용까지 빚어지고 있다.
실제 27일 조사한 결과, 익산시는 첫째 아이에 대한 장려금은 전혀 없고 둘째 아이부터 30만원, 셋째 8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반해 김제시는 둘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 셋째 아이는 200만원, 넷째는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 여섯째 800만원, 일곱째 이상은 1000만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익산시와 김제를 비교하면 둘째 아이는 70만원, 셋째는 120만원, 넷째 아이는 무려 100만원 차이가 난다.
이 같은 비교는 인근 완주군과 따져 봤을때도 마찬가지다.
완주군은 익산시에서 지급하고 있지 않는 첫째 아이부터 3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는 70만원, 셋째는 6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비교하면, 익산지역 임산부들은 아이 출생시에 김제지역 사람들보다 첫째는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는 520만원을 덜 받고 있다.
위와 같이 익산 지역의 자녀 출산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음에 따라 관계기관의 출산정책을 비판하는 원성의 목소리와 함께 인구가 유출되는 부작용까지 빚고 있다.
실제 익산시의 인구는 자녀장려금 시행년인 2005년 31,8506 명에서 작년 2016년 12월 말 기준 30,0479명으로 18,027명이 감소했고 또한 같은 시기 신생아 수도 833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가 인구부양 목적으로 12년 동안 지급하고 있는 자녀장려금이 낮은 지원액으로 오히려 인구가 역외로 빠지는 등 큰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임산부 A씨는 "아이를 키울려면 돈이 한 두푼 들어가는게 아니다"며 "이렇게 힘든데 출산을 해도 지원을 너무 조금 해주니깐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다 빠져나가는 것이다"고 말하고 시를 강하게 질책했다.
시민들의 불만을 의식한 익산시가 뒤늦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켜보는 시선들은 곱지 않은 현실이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출산 축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헌율 시장의 축하 카드와 함께 첫째 아이 출산 시 5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는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이제 막 심의 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본 회의를 통과하면 20일 공표기간을 거쳐 시행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성원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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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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