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사육장. ⓒ 익산신문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조치에 대한 익산지역 한 양계농장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익산시 망성면 임희춘(49)씨는 지난 2015년부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을 운영하면서 산란용 닭 5000여마리를 키우고 있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동물물복지 기준(1㎡당 9마리)보다 넓은 계사에 닭들을 방사하고 친환경 사료와 영양제 등을 먹여 친환경인증과 동물복지인증, 해썹(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았다.

또 익산시 농축산물브랜드인 '탑마루'를 붙여 최고급 계란을 공급해왔다.

그런데 지난달 하순 반경 3㎞이내 양계장에서 AI가 발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조치가 내려지자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익산시장을 상대로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 농장주와 행정당국의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전북도에 낸 행정심판은 곧바로 기각된 상태이다.

이 사건과 관련 전주지법 행정합의부는 지난 23일 첫 심문을 하고 농장주와 익산시의 입장을 들었다.

첫 심문에서 유씨 측 변호인은 "일반 농장과 달리 이 농장주는 재산적인 문제가 아니라 닭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며 "닭들을 살처분하면 병아리를 들여오는 데 6개월이나 걸리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재산상의 손해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익산시 측 변호인은 "이 지역은 25일간 6번의 AI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절차적·실체적으로 예방적 살처분 명령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지역에서 추가 발병 위험이 큰 만큼 해당 농가는 살처분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예방적 살처분은 건강하고 멀쩡한 동물들을 죽이는 대량 동물 학대일 뿐이다", "살처분에 예외는 있을 순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 동물권단체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3일 전북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가운데 농장주 임희춘(49)씨가 소회를 밝히던 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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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책위원회는 "익산시가 '전가의 보도'처럼 농장주를 경찰에 고발까지 하면서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법원은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집행정지 판단을 통해 생명을 보듬는 따뜻한 원칙으로 동물도 권리를 인정받는 새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익산시는 농장주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첨예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AI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전국 첫 소송과 관련,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