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익산시 신흥동 왕지평야 축산단지 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이달 9일 익산시청에서 축산단지 허가 관련 반대 집회를 열었다. | | ⓒ 익산신문 | |
익산시 주택과·녹색환경과·청소과 등 인·허가 부서 공무원들이 정헌율 시장 체제 이후 인·허가 업무 처리시 나무뿐만 아니라 숲까지 볼수 있는 혜안을 요구받자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 4.13 시장재선거로 취임한 정헌율 시장은 인·허가 사업장에서 드러난 각종 불법행위와 민원이 빚어지자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어 질책 및 징계 조치를 내리고 있다.
 |  | | | ↑↑ 정헌율 익산시장 | | ⓒ 익산신문 |
또 인·허가 부서 공무원들에게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인·허가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인·허가 공무원들이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향후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을 철저히 따지는등 합법성 뿐만 아니라 공익성까지 철저히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헌율 시장이 이처럼 인·허가 업무와 관련 고삐를 주고 있는데는 인·허가 사업장에서 각종 후유증이 속출하고 파장이 결코 작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낭산면 폐석산에 맹독성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환경오염 에 따른 부작용 및 민원발생으로 익산시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도 대표적 사례이다.
폐석산 폐기물 매립 허가 및 지도감독과 관련된 공무원 여러명이 징계조치되는등 불이익을 받았다.
또 신흥동 왕지평야에 지난 2012∼2016년 사이 이뤄진 8곳 17동 축사신축 허가건도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 익산시가 올 1월 공사중지명령를 내리자 건축주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이다.
최근 집단 암 공포에 휩싸인 함라면 신등리 장점마을 인근에 허가된 비료공장이 집단 암 발병 진원지로 지목되고 환경오염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무관하지 않다.
이밖에도 평화동 380번지 제일아파트옆 무내미지역에 171세대 규모 아파트 건축허가가 지난해 9월달에 승인되자 인근 주민들이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민원이 발생. 진통이 뒤따라 시의 중재로 주민들의 요구사항 일정부분이 반영되기도 했다.
인·허가 부서 일부 공무원들은 “적법한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지게 됐다”며 인·허가 업무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인·허가 이후 파장까지 고려해 업무를 처리해야 돼 골치 아프게 될 것 같다”며 위축되는 모습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 시장의 주문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 판정을 앞둔 왕지평야 축사문제와 관련 22일 “익산시민의 공공복리 요구가 보장될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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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3월 23일(목)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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