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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이뤄졌다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진 익산시 신흥동 왕지평야 축사 건축주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가운데 익산시민단체에서 전북도의 현명한 결정과 익산시의 공개사과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남아파트 재난위험시설 지정, 하수슬러지처리장 건설사업 중단, 광역상수도 전환 논란, 폐석산 폐기물처리장인허가 문제, 왕지평야 축산허가 문제 등은 익산시의 행정난맥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정난맥으로 인해 수백억원의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갈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발생과 직·간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왕지평야 축사문제와 관련.“익산시가 자신들이 허가한 축사에 대해 뒤늦게 민원이 빗발치가 공사를 중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 사례이다”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익산시의 축사허가라는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익산시민의 공공복리가 위협받는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익산시장은 무책임한 행정난맥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 익산시장은 악취문제 해결이라는 시정방향이 지켜지도록 가능한 모든 준비와 대책을 마련하고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왕지평야 일대에는 지난 2012∼2016년 사이 8곳 17동에 대한 축사허가가 이뤄져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동산동 주민들이 악취 등 환경오염을 우려해 반발하자 익산시가 올 1월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축사 건축주들은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중지명령을 부당하다”며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3월 8일 행정심판위원들이 현장실사를 벌였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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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3월 23일(목)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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