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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수로 무단점용 A의원에 원상복구 명령
농지 합병 과정서 기존 농수로 허물어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시 형사고발까지
A의원 "농수로가 자연적으로 침수됐다"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7년 03월 22일(수)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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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농수로를 무단 점유하고 훼손한 익산시의회 A의원에게 행정조치를 내린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 | ⓒ 익산신문 | |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특혜 의혹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익산시의회 A의원이 불법으로 농수로를 허물고 자신의 농지에 합병한 것으로 드러나 농어촌공사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
22일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에 따르면 지난 2003년 A의원이 임상동 몽환마을 인근 농지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농지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기존 농수로를 없애고 자신의 농지에 편입 확장했다는 것.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배수로를 없애고 자신의 농지에 합병한 A의원에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일(23일) 취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시사는 "농지 합병이 정확히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수는 없으나 2008년도 위성 사진에 편입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적법한 절차 없이 적어도 10년 넘게 무단 점용한 것으로 드러난만큼 행정조치를 취한 후 불응한다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해당 농수로는 침수지역으로 수로가 자연적으로 없어진거 같다"며 "30여 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은 농수로를 이제와서 원상복구 하라니 관련 법리를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문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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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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