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익산시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집중 검토회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 | ⓒ 익산신문 | |
우리나라가 급속한 고령화·저출산 현상으로 겪게 될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기록은 물론 사회전반에 각종 부작용이 속출, 국가위기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 및 중소도시를 제외한 지방이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남 17곳, 경북 16곳, 전북 10곳 등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84곳이 30년 이내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작년 한햇동안 출생신고가 아예 없거나 한 명인 읍·면·동이 34곳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농어촌이 아이 울음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적막강산으로 변해가고 있다.
고령화 또한 가속화돼 국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2016년 말 기준 13.5%로 높아져 15세 미만 인구를 처음 추월했다.
익산시도 예외일 수가 없다. 인구는 늘어날 기미는 없고 계속 감소해 30만명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65세이상이 전체 인구의 16%를 넘어섰고 초고령사회인 20%로 진입하는 것도 시간 문제다.
이처럼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반해 신규택지개발 등으로 도시 외연은 확대되면서 구도심권은 빈 집과 문을 닫은 상가가 늘어나는등 공동화 및 슬럼화 현상으로 쇠락하고 있다.
더불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지방 세수기반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이 뿐 아니다.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안전 등 각종 인프라 시설 유지관리비는 물론 간병인 파견·교통서비스 제공·제설작업·여가생활 지원 등 각종 복지서비스 비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 궤도수정을 해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도시개발정책이 우선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도시개발이 더 이상 팽창위주가 아닌 소위 압축도시(compact city)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도시 중산충의 대규모 교외이동으로 인한 도심공동화와 도시외곽의 환경파괴 문제를 해결하고자 1980년대말 이후 서구에서 도입된 도시개발 개념을 익산시에도 적극 접목시킬 때이다.
교통이 모이는 일정한 지역에 주거·의료·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지역생활에 필요한 도시기능을 집약시켜 가급적 주민들이 걸어서 생활서비스를 해결토록 방향 설정이 촉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행정비용 및 복지재정 부담을 줄이고 쇠락한 도심 상권도 부활시켜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령화시대 홀로사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위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 신속한 대응도 가능해진다.
익산시 원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공동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고 용역을 통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은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도시개발축이 계속해서 외곽으로 뻗어진다면 원도심 재생사업은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등의 다소간 부작용이 따른다 해도 더 이상 신규 택지개발 등으로 외연을 확대하기 보다는 재생사업 등을 통해 압축도시로 전환하는 도시개발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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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3월 10일(금)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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