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페기물이 수만여톤 매립된 것으로 적발된 (유)해동환경 석산복구지 사업장 내부. 방수 포장이 덮여져 있다.

ⓒ 익산신문

지난 해 12월 환경부와 익산시가 낭산면 폐석산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와 매립장 등 6곳 배출업체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난 달 3일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폐석산 사업주 6곳 중 4곳이 환경부의 원상복구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배출업체 6곳은 지난 달 말까지 조치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오는 8월말까지 원상복구에 나서야 함에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A배출업체와 해동환경 2곳 뿐.

3029t으로 가장 적은 양을 배출한 A업체는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동환경은 발생되는 침출수 전량의 저장 탱크를 수거해 위탁처리하고 저장탱크 2개를 보강할 계획이다.

하지만 나머지 배출업체 4곳은 법원에 조치명령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유인 즉, 실제 버린 지정폐기물은 7만여t으로 석산에 복구된 90만t에 대해 원상복구는 부당하다는 것.

이에 행정소송으로 조치명령 이행 기간을 넘길 경우 대집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지만 환경부는 지방환경청에 맡기겠다는 입장과 지방청은 환경부와 협의를 논한다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항으로 조치명령은 지방환경청에서 내렸기 때문에 지방청에서 대응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각 지방청 관할 사업장에서 조치명령이 취해졌던 부분이지만 단독으로 처리할 입장은 못 되고 환경부와 협의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해동환경이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배출업체 4곳도 기각될 것으로 보여진다.

/문명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