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익산지역 한 사립고교에선 학교 급식 비리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고 5년전 파면을 당했던 교장이 다시 복귀해 논란을 빚고 있다. | | ⓒ 익산신문 | |
학교 급식 비리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고 파면을 당했던 익산지역 모 사립고교 I 교장이(57)이 5년만에 업무에 복귀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고교에 따르면 I 교장이 학교법인 이사회로부터 임명받고 6일부터 학교에 복귀했다는 것,
학부모들은 I 교장이 복귀 하기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법적인 처벌을 받은 I 교장이 다시 교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학교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일인 만큼 전북교육청이 제재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해당 고교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여 동안 특정인에게 급식 운영권을 주고 4억 6천만원을 빼돌렸다가 전북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적발돼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과 이사장 아들인 I 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I 교장은 이후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 2012년 2월자로 파면됐다.
그러나 급식 비리로 사법 처리됐던 I 교장은 파면된지 5년이 경과한 직후 같은 고교 교장으로 복귀한 것.
이는 현행 공무원법이 ‘파면 후 5년이 경과하면 공직에 복귀할 수 있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A교장의 업무 복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성장기 자녀들을 학교에 맡긴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급식 비리로 사법 처리를 받는 등 도덕성이 심각하게 결여되고 학교명예를 실추시킨 인사가 교장이라는 중책을 다시 받는 것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들은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의 태도 역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도교육청은 I 교장의 복귀에 대해 현행법상 막을 길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덕적인 문제점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당 고교에 시정토록 권고는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 측도 “자세한 입장은 전할 수는 없으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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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3월 06일(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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