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 되면서 동 지역은 가축사육시설을 전면 제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신흥동 왕지평야에 가축사육시설을 건축 예정인 축산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신흥동 왕지평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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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는 의원이 입법발의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1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제201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유재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동(洞)지역은 축사를 무조건 설치할 수 없으며 동과 인접한 읍·면지역은 주택 및 기타시설로부터 1㎞이내에는 가축사육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한 게 골자이다..

기존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는 읍·면·동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및 기타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는 돼지 2㎞, 닭·오리·개 1㎞, 소·젖소 300m, 말·사슴·양 300m 이내에는 축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동지역에서는 아예 축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동 경계로부터 1㎞이내는 모든 축종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축산단체들은 “기존 사육제한거리로서도 축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마당에 사육제한거리를 확대하는 것은 축산업을 고사시켜 축산인들의 생존권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또 “일부 축산농가들의 축사 관리 소홀로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축산업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행정”이라며 “이 조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 악화와 사기저하가 불 보듯 뻔해 축산 농가들의 지역 이탈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일 축산단체 관계자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사육제한지역 강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보복위 시의원들은 "축사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에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만큼 축산 농가에서도 악취 저감 등의 노력을 병행하고 익산시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동지역과 인접한 축사신축 제한 조례안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자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1㎞에서 500m로 완화하자는 기류도 형성되고 있다.

또 덕기동이나 월성동의 경우 동지역으로 구분되지만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축사육시설을 전부제한지역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일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현실에서 비롯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가축사육 제한 조례개정안은 '축산농가들의 생존권 위협 및 경쟁력 약화'와 '시민들의 정주생활권 개선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두고 다투는 양상이어서 오는 22일 익산시의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명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