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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원 1/4, 2년반 넘도록 의원발의 '제로'
7대 시의원 전체 25명중 6명 입법 나몰라라
집행부 만든 조례 심의만, 입법 활동 저조
모 시의원 "기본을 안 한다면 직무유기"
시민단체 "일할 의지도 고민도 없어 보여"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7년 02월 28일(화)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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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시의회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역구 별로 의원발의 조례 현황, 가장 많은 의원 발의 건수는 다 지역구(신동, 남중동)로 11건,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인 지역구는 가(오산, 모현, 송학)· 지역구로 2건 이다. | | ⓒ 익산신문 | |
익산시의회 민선 7기 출범 이후 자신이 대표 단독발의(공동발의 제외)한 조례건수가 ‘제로(0)’인 시의원이 무려 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기초의원 본연의 임무 중 하나가 입법 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익산시의회에 확인 결과, 이날 현재 지역 기초의원 수는 모두 25명으로 이중 19명은 조례안 및 조례개정안 등 단독 발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나머지 6명은 제7대 지방의회 출범 2년 8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의원발의를 하지 않았다.
이마저도 19명 중 1~2건의 초라한 발의를 한 의원이 11명으로 나타나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지역별로 가 지역구 3명(의원 수) 중 1명(미발의 의원 수), 나 지역구 3명(의원 수) 중 1명(미발의 의원 수), 라 지역구 3명(의원 수) 중 2명(미발의 의원 수), 마 지역구 3명(의원 수) 중 1명(미발의 의원 수), 바 지역구 3명(의원 수) 중 1명(미발의 의원 수) 등이다.
조례안 및 조례개정안 발의활동만으로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할 수 없지만 의정활동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역구별로 가장 많은 발의 한 지역은 다 지역구로 2명 의원이 각각 6건, 5건 총 11건을 발의했다. 반면 가 지역구는 3명의 의원 중 1명이 미발의로 2건을 발의해 초라한 발의 건수를 나타냈다. 비례대표(의원 수 3명)는 8건의 발의를 했다.
익산시의회 모 의원은 “의정활동 중 의원이 해야 할 일은 조례를 만드는 것과 시정질문, 의정발의다”며 “단순 수치로만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기초의원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에서 법안발의는 기본이다. 기본을 안 한다면 직무유기다”고 피력했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는 “조례안 발의와 시정 질문, 5분 발언 등이 의원으로서의 기본 소향이며 의무다”며 “기본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다. 시의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민원청취는 기본으로 행정의 대한 견제와 비판도 해야 하고 입법부 기능도 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제기하고 제안하는 게 기본인데 안하고 있다는 건 일할 의지도 없고 고민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2016년 조례․규칙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기초의원이 발의(제․개정 및 폐지 포함)한 조례는 총 173건으로 집계됐다.
도내 지자체의 기초의원 수가 197명인 점을 감안하면 의원 1인당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0.88건을 발의한 셈이다.
이는 경남 0.67(173건, 260명), 경북 0.75건(212건, 284명)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문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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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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