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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김주헌 의원과 법원에 확인 결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업무상횡령,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주헌 의원에 대해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지난 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서 열린 1심 마지막 최종변론 공판에서 김주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 17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주헌 의원에게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며 "검찰에서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공소장을 작성했으나 피고인들은 폐기물 불법 매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해 매립했다며 공소장의 문제점을 제기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주헌 의원도 검찰의 항소에 맞서 변호인을 통해 지난 24일 항소장을 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주장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며 "업무상횡령에 대한 부분도 본인 회삿돈을 사용했지만 법인회사라는 이유로 법을 어겼다는 재판부에 주장도 한 번더 반박해 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명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