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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인구지키기.. 희망은 시민이다.
박종대 익산시의원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7년 02월 27일(월)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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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한국전쟁 후. 폐허가 된 한국은 ‘베이비 붐’이 일었다. 당시 한국의 가구당 출산율은 6명에 육박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늘어나는 인구는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시작된 경제개발정책과 ‘둘만 낳아 잘 키우자!’ 등의 구호 산아제한정책이 시작되었다. 경제개발정책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만큼 눈부신 성장과 맞물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졌다. 경제의 발전은 물가상승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의 상승을 가져왔다.
그 결과, 한국의 가구당 평균 출생율은 1991년 1.5명 수준으로 낮아졌고, IMF등 경제위기를 겪으며 2000년대 초반 1.3명, 최근 2013년에는 1.19명으로 낮아졌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인구절벽’이 눈 앞에 맞이하게 되엇다.. 정부는 수십조의 예산을 투입하여 낮은 출산율을 끌어 올리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 결과는 미미하다. 더욱이 이런 현상은 정부주도의 불균형적인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농어촌 중소도시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
호남 제3의 도시인 익산시도 인구감소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 도농통합으로 34만 명을 훌쩍 넘었으나, 2001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 30만 6천 여명, 2015년 30만 2천 여명이 되었으며, 작년 말에는 가까스로 30만명을 턱걸이 하는데 이르렀다.
정유년을 맞아 익산시는 30만 인구 지키기를 위한 인구정책을 내놓았다. 인구를 전담하는 인구정책팀을 구성하고, 생애주기별 아이낳기 좋은도시, 교육하기 좋은도시, 단기적으로 출생아수에 따라 50만원 ∼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지원, 학자금 대출이자감면과 일반전입자 다양한 장려금, 대학생 기숙사비지원, 장학금지원, 군장병 휴가비지원 등 중장기적으로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의 기업유치와 국책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 지역 내 정주여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인구늘리기 정책을 밝혔다.
이렇듯 익산시가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익산시는 정책을 내놓고 그저 지원에만 매진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경을 열어주어야 한다. 인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수반되어야 할 것은 바로 지역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써 도시 발전의 원동력인 젊은이들의 유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익산시에서 진행 중인 익산사랑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2석을 유지하기 위해 단발적으로 진행되었던 인구 늘리기 운동이 떠오른다. 당시 익산은 2명의 국회의원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과 행정에서 단발적인 인구늘리기를 진행했고, 가까스로 2명의 국회의원의석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당시 전입한 인구는 어느새 신기루와 같이 사라져 버렸다. 아마도 이때가 익산시의 인구정책 추진의 골든타임은 아니었을까?
익산시의 30만 인구 지키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치권과 행정, 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적극적으로 인구늘리기에 참여한다면, 익산시의 인구 늘리기는 대성공을 이루지 않을까, 익산시 인구정책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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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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