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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섭의 유익한 세금정보 -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2월 25일(월)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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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 됩니다.
첫째,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1세대란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양도일 현재 상시 주거용인 주택의 수가 1개 이어야 합니다.
둘째, 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의 용도로 3년 이상 보유되어야 하며,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주택의 부수토지의 용도로서 3년 이상 보유되어야 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5대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이내의 토지이어야 합니다.
넷째,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인 경우 3년이상 보유(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고등학교 이상). 근무상의 형편(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질병의 요양(1년 이상)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할 때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다 이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써 당해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이 경우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 주택 및 그 부속토지도 포함됩니다)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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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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