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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등 김주헌 익산시의원, 벌금 5000만원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7년 02월 17일(금)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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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익산시의회 김주헌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허윤)은 17일 김주헌 의원에 대해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폐기물 매립시 일반토사와 1대1 비율로 폐기물을 매립해야 하는 규정을 어겨 김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폐기물처리 업체 대표 김 모씨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허윤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공소장을 작성했으나 피고인들은 폐기물 불법 매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해 매립했다며 공소장의 문제점을 제기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재판기간이 많이 지났고 그 동안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특별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11월 검찰은 김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던 폐기물처리 업체에 대해 불법매립과 복구 정황을 잡고 현장조사와 사무 관련 서류를 압수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전 대표인 김 의원과 현직 대표인 김 모씨를 기소했다.
또 김 의원은 해당 사업장의 대표이사로 활동하면서 회사 공금을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자녀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이자 변제나 약정이 없음에도 제3자에게 수 억 원을 대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1심 마지막 최종변론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해당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 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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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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