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익산시 부송동에 위치한 신재생자원센터 . | | ⓒ 익산신문 |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권 이관 과정에 기존 운영사인 (주)우주엔비텍이 제기한 낙찰자지위확인의 소 등 4건의 소송에서 익산시가 승소하면서 5개월간 지속된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4일 판결을 통해 "익산시가 진행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입찰과정에 지방계약법 등 법 적용상 저촉됨이 없고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익산시는 시정 운영의 변화와 혁신 차원에서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던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계약 관행을 탈피하고 공개경쟁을 추진하는 과정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당시 입찰에서 탈락한 (주)우주엔비텍은 '익산시가 계약관계법을 위반한 입찰이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익산시가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조례를 위반'한 점을 지적하며 그동안 시설 인수인계를 거부해 사실상 파행을 겪어왔다.
특히, 이번 법원 판결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업체 선정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새롭게 선정괸 (주)티에스케이워터(TSKwater)와 (유)일토씨엔엠이 공동으로 신재생자원센터 인수인계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운영 정상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말까지 인수인계가 완료되면, 낙찰사인 ㈜티에스케이워터와 (유)일토씨엔엠에서 내달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익산시 청소자원과 관계자는 "소각장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원활한 인수인계를 통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8월말 <주>우주엔비텍을 포함한 6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경쟁입찰을 통해<주>TSKwater를 새 위탁업체로 선정했으나 <주>우주엔비텍은 “익산시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익산시의 현재 동일분야 시설 설치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가 위탁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에 위배된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며 인수인계를 거부해왔다./홍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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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2월 17일(금) 09:05
우주엔비텍이 제기한 낙찰자지위확인의 소 등 4건의 소송에서 익산시가 승소하면서 5개월간 지속된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됐다..','http://www.iksannews.com/data/newsThumb/1487289842ADD_thumb580.jpg');){kind=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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