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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익산시 낭산면 (유)해동환경이 폐석산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도와준 혐의(직권남용 등)로 익산시 소속 서기관 A(59)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익산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익산의 해동환경이 폐석산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각종 절차와 환경적 요인 등을 무시하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해동환경은 지난 2004년 익산시에 1년 6개월 안에 폐석산을 복구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A씨 등은 계획보다 기간을 13년 넘게 연장하는 비상식적인 허가를 내줬다.

또 폐석산을 흙으로 매립해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폐기물과 흙을 혼합해 복구할 수 있도록 변경해주는 등 환경오염 요인을 무시하고 업체가 각종 이권을 챙길 수 있로록 특혜를 제공했다.

조사결과 업체의 불법이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이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상당수의 간부 공무원들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동환경이 10년이 넘는 복구기간 동안 폐석산 주변에 매립한 폐기물은 총 7만4000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익산시는 이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 될 경우 직위해제 등 징계 절차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명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