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운전자 살인사건을 소재로 해 제작된 영화 '재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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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택시운전사 살인사건' 얘기이다. 이를 모티프로 한 영화 '재심'이 마침내 오는 15일 개봉한다.

줄거리는 이렇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택시기사 살인사건 발생. 유일한 목격자였던 10대 소년 현우는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누명을 쓰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한편, 돈도 빽도 없이 빚만 쌓인 벼랑 끝 변호사 준영은 거대 로펌 대표의 환심을 사기 위한 무료 변론 봉사 중 현우의 사건을 알게 되고 명예와 유명세를 얻기에 좋은 기회라는 본능적 직감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현우를 만난 준영은 다시 한 번 정의감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현우는 준영의 도움으로 다시 한 번 세상을 믿어볼 희망을 찾게 된다.

연출을 맡은 김태윤 감독은 “단지 실화 소재이기 때문에 문제작처럼 비춰지는 영화가 아닌, 관객들이 몰입하고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구성과 스토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스크린 역사에서 흥행 불패라 일컫는 실화 소재를 모티브로 한 영화 ‘재심’은 실제 사건에 연관된 인물들과 허구의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새로운 스토리를 탄생시켰다.

↑↑ 영화 재심에서 주연으로 열연한 배우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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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 이준영 변호사 역을 맡은 배우 정우는 법정에서 이런 말을 한다. "본 법정에 선 이유는 검찰과 경찰, 법조인에게 사과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입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어떤 스토리를 품고 있는지, 또다른 대표적인 재심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재심 청구는 왜 어려운지, 공권력의 사과는 요원한 일인지 하나하나 짚어본다.

◇영화 '재심'이 말하는 '진심…'"바라는 건 사과 한마디" 

먼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한 택시 기사가 숨진채 발견되며 발생했다. 수사기관은 최초 목격자였던 A씨를 살인범으로 지목했다.

이후 A씨는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사건 발생 16년 만인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재심 끝에 누명을 벗었다. 진범은 지난해 잡혔는데 이미 2003년에도 조사를 받은 적 있어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지난해 11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선고공판이 진행된 광주고법 법정 모습./머니투데이 캡쳐. ⓒ 익산신문

그런가 하면 17년 만에 진실이 드러난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도 있었다. 1999년 2월 완주군 삼례읍의 한 슈퍼에서 70세 할머니가 살해된 채 발견됐고 현금과 패물은 사라진 것이다. 

경찰은 이 지역에 살던 청년 세 사람에게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으나 지난해 10월 재심 끝에 무죄를 인정 받았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진범은 등장했지만 죗값은 엉뚱한 이들이 치른 셈이다. 

◇"강압 수사 못이겨 거짓으로 자백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강압 수사가 빚어졌다는 것에도 있다. 재심을 청구할 당시 A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 폭행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다"고 털어놨다. 

수사와 재판이 잘못됐다면 뒤늦게라도 바로 잡아야한다. 그런데 시국사건과 달리 일반 형사사건에서 재심 결정을 받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고 한다. 이전의 수사와 재판이 틀렸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끝난 재판을 뒤집을 증거를 모으는 일도 어려울 것이다. 시국사건의 경우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을 통해 체계적인 조사가 가능하지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개인이 일일이 나서기가 쉽기 않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의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심 전문 변호사'로 불리는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해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유독 재심이 없는 이유는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억울한 사건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잘못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억울한 세월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 그 길은 현재 형사보상제도에 근거해 열려 있다. 

사법당국의 과오로 옥살이를 한 이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인데, 무죄 판결이 확정된 해 최저임금의 1~5배 금액을 적용해 구금일수만큼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를 형사보상금이라고 한다. 

◇억울한 지난날, 어떻게 구제받나

또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비용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공권력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사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두 사건이 재심에서 연이어 무죄 판결을 받자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자료를 내고 사과를 표명했다.

경찰청은 "당시 수사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 중심의 원칙이 준수되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며 "범인으로 몰린 당사자와 진범을 검거 못해 아픔을 감내한 피해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바라는 건 좀 더 진정성 있는 사과일 것이다.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A씨가 했던 말을 곱씹어 보게 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사과 한마디, '미안하다'는 한마디뿐이다."/홍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