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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헌 의원 징역 2년 구형에 지역민심 술렁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혐의, 재판부 판결 주목
오는 17일 1심 판결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 중단
시민단체 “형이 확정시 의원으로서 정당성 상실”
김 의원 “결정된 사안 아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7년 02월 10일(금)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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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익산시의회 김주헌 의원. | | ⓒ 익산신문 |
업무상횡령,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익산시의회 김주헌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익산 시민단체는 시의원 품위를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질 및 도덕성에 흠결이 분명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마지막 최종변론 공판에서 검찰은 김주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해 오는 17일 열릴 재판부의 1심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해 11월 검찰은 김주헌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던 폐기물처리 업체에 대해 불법매립과 복구 정황을 잡고 현장조사와 사무관련 서류를 압수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전 대표인 김 의원과 현직 대표인 김 모씨를 기소했다.
또 해당 사업장의 대표이사로 활동하면서 회사 공금을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자녀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이자 변제나 약정이 없음에도 제3자에게 수 억 원을 대여했다는 혐의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 의원이 지난해 8월 도덕적 일탈행위가 도를 넘어 근본적 대책 촉구여론이 높아지자, 기획행정위원장직을 사퇴한 바 있으나 또다시 1심 판결 여부에 따라 거센 비판의 조짐이 일고 있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는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실제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을 때 의원으로서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이라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해 1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상실했다 보여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원이라 함은 법을 준수해야 되고 각종 행정 행위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한다"면서 "폐기물 같은 경우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의원 활동에 분명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대법원 상고까지 가기 보다는 도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봐야겠지만 재판부에서 유죄가 확정 된다면 거기에 맞게끔 김 의원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며 "익산시의회도 윤리위원회를 열어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한다.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김 의원은 폐기물불법매립과 관련 검찰의 혐의적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공금횡령 혐의도 개인회사에서 생활비, 학비 등을 사용한 것은 횡령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주헌 의원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면서 “1심 판결 후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주헌 의원은 오는 17일 1심 선고에서 구금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이 중지된다. 추후 무죄판결 확정시 소급해 지급된다. /문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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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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