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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익산국토청, 현장 관리감독 제대로 하고 있나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7년 01월 19일(목)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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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청사.
ⓒ 익산신문

국가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전북과 광주·전남 등 호남권의 도로를 더 편리하게 조성하고, 하천을 더 아름답게 가꾼다는 목표아래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해 각종 국책사업지원·국도건설 및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49년 설치돼 68년을 관통해온 익산국토관리청이 이들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해온 사실은 부인키 어렵다.

익산국토청은 올해 국도건설사업에 9041억원,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558억원 등 모두 1조15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익산국토청이 집행하는 예산은 SOC예산 감축 등으로 수년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매년 1조원이 넘고 있고, 시행하는 사업은 대규모인데다 기간(基幹)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 역할은 막중하고 국민들의 기대 또한 특별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사업 현장에서 심심찮게 부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음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작금의 굵직한 사례를 보면 지난해 9월 전남 영광군 염산면과 무안군 해제면 사이의 바다를 잇는 길이 1천820m, 너비 11.5m(2차로) 칠산대교 슬래브 기울임 사고가 발생했다.

총 1천46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칠산대교는 공정률 47%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원인 조사 결과 연결장치를 제대로 조이지 않은 부실이 드러났다.

이 사고로 공사 인부 여러명이 중경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났고 공사가 6개월동안 중단됐다 재개돼 공기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번엔 전북을 대표하는 국가하천 만경강을 안전하고 깨끗한 명품강으로 바꾸기 위한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에서 환경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된 것이 드러나 부실의혹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방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익산국토청은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지난 2011년부터 11개지구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익산시 춘포면과 완주군 삼례읍·전주시 고랑동·김제시 백구면 등 4개 시군에 걸쳐 있는 만경강내 화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지난 2003년 8월 착공돼 올해 7월 완공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총 사업비 383억여원이 투입되는 화전지구 사업은 고수부지내 경작지를 생태공간으로 바꾸고 강을 따라 자전거 길과 산책로, 다양한 쉼터 공간을 조성해 생태환경 및 수질개선·시민의 정서함양 기여 등을 내세우고 있다.

허나 최근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고수부지 잡풀속에서는 경작때 시용됐던 폐비닐과 파이프등 폐영농자재가 곳곳에 묻혀있거나 드러나 있고 빈병과 부탄가스통 등 각종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환경개선이 아니라 환경오염을 장기간 방치한 꼴로 부실 생태공간조성및 직무유기라는 지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민낯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부실로 국가예산이 낭비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익산국토청은 걸맞는 리더쉽 아래 부실예방을 위해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엄중한 책임의식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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