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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 15명, 폐기물 불법매립 조직적 특혜 드러나
해동환경 진상 조사 결과 간부 공무원 연루
14년 동안 7차례 걸쳐 복구설계서 변경승인
토양오염 우려지역임에도 실태조사 전무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7년 01월 17일(화)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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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시가 (유)해동환경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의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 간부 공무원들의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오랜 기간 불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눈감아 준 것으로 밝혀졌다./사진=해당 간부 공무원들과 무관(2017년 익산시 시무식 장면). | | ⓒ 익산신문 | |
익산시가 (유)해동환경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의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간부 공무원들의 특혜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다.
오랜 기간 업체의 불법이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이 업체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상당수의 간부 공부원들이 사실상 묵인한 것.
익산시의 민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석산복구지 복구재를 2004년 11월 1일 흙에서 흙과 재활용폐기물 50대 50으로 변경 승인, 2009년 4월 23일 복구물량 43만9268㎥에서 91만9024㎥로 200% 변경승인, 2016년 4월 26일에도 복구물량 24만9458㎥ 추가 변경승인 등 복구물량은 최초 승인물량 43만9268㎥보다 3배 많은 116만8482㎥로 불법 변경 승인됐다.
이 같은 내용으로 14년 동안 7차례에 걸쳐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을 내 준 것.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규정상 1년에 3차례 지도‧점검하도록 돼 있는 것을 무시하고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국승원 감사담당관은 “토석채취 사업자의 이익만 채워주는 친환경 석산복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석산복구행정”이라며 “해동환경 석산복구지는 폐기물 매립장으로 변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또 침출수 수질분석결과 2년 동안 수차례 제기된 주민 민원을 무시한 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는 폐석산 복구 성토재는 재활용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 침출수가 아니라는 점에서다.
특히 이현숙 전북도의원이 지난 2014년 실시한 수질검사 분석 결과에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2년여 동안 방치했다.
더욱이 해동환경이 토양오염 우려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시돼야 할 실태조사가 단 한 차례도 실지되지 않았다.
최종화 시민감사관은 “당시 익산시는 조사 결과를 시료 채취 분석 결과 없이 보고를 한 것”이라며 “상급자한테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고했다.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침출수 결과를 받아보고 확인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해동환경은 산지 불법 훼손, 국사소유 도로 무단 점거, 문화재 보호구역 내 폐기물 처리장 설치 등의 불법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나 해당과에 전수조사 지침이 내려졌다.
이로써 익산시는 상식을 뛰어넘는 특혜를 부여하고 방치한 공무원 15명을 징계 대상에 올렸다. 이 가운데 서기관 2명 등 계장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12명이 이 같은 불법을 눈 감아 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고 단계로 높이겠다는 계획 이어서 최종 징계 수위 여부와 함께 조만간 단행될 예정인 금년도 상반기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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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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