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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악취기준 초과 ㈜뉴워터에 일일 100만원 과징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기준 3차례 위반 행정처분
완료시까지 조업정지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단행
민관 공동 투자한 왕궁축산단지...공공기관 신뢰도 하락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7년 01월 17일(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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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악취기준을 연속 3차례나 초과해 관련법상 조업정지 대신 개선 완료시까지 일일 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왕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업체 ㈜뉴워터. | | ⓒ 익산신문 | |
익산시가 악취기준을 연속 3차례나 초과한 왕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업체 ㈜뉴워터에 대해 개선 완료시까지 일일 100만원의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지난 16일 익산시의 따르면 뉴워터에 대해 관련법령상 조업정지 대신 개선 완료시까지 일일 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뉴워터의 행태로 볼 때 조업 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뉴워터가 시설 가동을 중단할 경우 하루 700t에 달하는 왕궁축산단지의 분뇨 대란이 우려됨에 따라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택했다.
과징금은 지난 16일부터 뉴워터가 배출하는 악취가 법정기준치 이내가 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완료할 때까지 부과된다.
뉴워터는 기술력 및 전문성 부재로 준공시기를 233일이나 초과하며 물의를 빚었고, 준공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방류수질 및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지속적으로 주민피해를 양산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업체다.
특히 지난해 8월 29일 배출구 기준치 500㎎/ℓ의 무려 13배가 넘는 6694㎎/ℓ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후 한 달간의 개선기간이 주어졌지만, 10월 27일에 또 1000㎎/ℓ를 기록하며 기준을 초과했다.
또 시는 2차 개선명령을 다시 한 달간의 개선기간이 주어졌지만 악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개선명려이 끝난 지난해 12월 21일 이 업체를 찾아 악취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1000㎎/ℓ를 기록하며 연속 3차례나 악취기준치를 초과했다.
민관이 공동으로 무려 563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입해 왕궁축산단지 환경오염원 해소를 위해 건설한 공공처리시설이 법정기준치를 수차례나 초과배출하면서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매년 60억원 가량의 운영비를 시민 혈세로 받아가고 있으며 행정관청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가하는 등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설개선이 완료된 이후에도 악취기준을 초과할 경우 계속적으로 일일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개선명령 미 이행을 이유로 추가 행정처분과 고발 등 보다 강도 높은 행정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문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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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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