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유)해동환경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한 익산시와 시민감사관이 합동으로 진행한 자체 감사 결과 위반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12일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설명=국승원 감사담당관(좌측), 최기재 시민감사관. | | ⓒ 익산신문 | |
익산시가 (유)해동환경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한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한 결과 위반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한 공무원은 감사원 감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바 결과를 반영해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기로 결정했다.
익산시와 시민감사관은 12일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 9일부터 10일간 2명의 시민감사관과 익산시가 합동으로 진행한 해동환경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해동환경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청소자원과에서 연간 3회에 걸쳐 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점검한 사실이 없었으며 1급 발암물질 비소가 함유된 지정폐기물 광재 7만4401t이 불법 매립되도록 방치했다.
또 2014년 10월 2일 해동환경 침출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 후 수질검사 의뢰를 실시하였음에도 약 2년간 수질검사분석 결과 회신 촉구나 문의 한건 없이 방치하다가 2016년 7월 15일 1급 발암물질 비소가 검출된 시험성적서 자료를 뒤늦게 송부 받는 등 원인규명과 예방 노력이 전무했다.
이어 지난해 6월 28일 옥용호 전 환경녹지국장 기자회견에서 지정폐기물 관련 성분검사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관리는 올바로시스템을 운영하는 환경부 책임이다라는 책임 전가형 발언으로 행정불신을 자초한 것.
더욱이 석산복구지 복구재를 2004년 11월 1일 흙에서 흙과 재활용폐기물 50대 50으로 변경승인, 2009년 4월 23일 복구물량 43만9268㎥에서 91만9024㎥로 200% 변경승인, 2016년 4월 26일에도 복구물량 24만9458㎥ 추가 변경승인 등 복구물량은 최초 승인물량 43만9268㎥보다 3배 많은 116만8482㎥로 불법 변경 승인됐다.
이후 산지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는 불법사황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으나 익산시는 석산복구지 점검계획서를 만들어 점검한 사실이 없다.
국승원 감사담당관은 “지정폐기물 불법 반입으로 주민 건강 위협을 초래했고 천 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부담과 시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앞으로 신규 석산복구지에 양질의 토석 등을 제외하고 어떠한 폐기물도 복구재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동환경을 시작으로 낭산면 소재와 관내 석산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종화 시민감사관은 “낭산 불법 폐기물 매립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농지전용관리법 위반, 문화재 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온갖 불법을 자행했다. 물론 익산시가 관리감독을 소홀한 점도 있지만 1차적인 책임은 환경부가, 2차 산림청, 3차 전북도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를 가중시켰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청소자원과, 산림공원과 소속 10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수사 진행 중으로 2월경에나 결과가 나오며, 옥용호 전 환경녹지국장에 대한 처벌도 함께 이뤄진다. /문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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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1월 12일(목) 18:39
해동환경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한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한 결과 위반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한 공무원은 감사원 감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바 결과를 반..','http://www.iksannews.com/data/newsThumb/1484202146ADD_thumb580.JPG');){kind=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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