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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닭 살처분 보상금 “계열화 기업 실속만 채워준다”
김현권 국회의원, 정부보상금 계열화기업 독차지 주장
"계열화기업 80%, 위탁 농가엔 20%만 돌아가 부당"
하림 “사실과 다르다, 손해율은 회사가 더 많아” 반박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7년 01월 09일(월)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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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사진자료=kbs 뉴스 캡처 | | ⓒ 익산신문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살처분된 가금류에 대한 정부보상금이 계열화 기업 실속만 챙겨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AI발생에 따른 닭 살처분 보상금은 위탁사육농가 실소유주인 하림, 동우와 같은 계열화기업들에게 대부분 주어지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계 계열사들은 정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살처분 보상금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사육규모가 대형화 할수록 농촌 소득과 일자리가 소수에 집중되고 질병 위험이 더 커져서 정부와 국민의 부담이 늘어났지만 정작 가축주인 계열사들은 보상금을 받아 챙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위탁 사육 농가에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하는 계열화 기업은 정부 보상금의 80% 가량을 가져가고 있으며, AI로 경영난에 처한 개인 농가들은 보상금 중 20% 정도만 지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하림과 동우 등 양계 대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전북은 전국에서 ‘계열화율(기업과 계약을 맺은 위탁 농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육계 사육 농가가 전북은 2013년 4분기 291가구에서 지난 해 329가구로, 전남은 159가구에서 188가구로 증가했다.
이는 기업과 계약을 맺은 위탹 농가가 늘면서 전체 양계 농가 수가 동반 증가한 것.
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입수한 ‘계열업체별 AI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도 AI 발생 당시 가금 계열사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역으로 전북지역만 215억9300만 원 중 개인농장 64억8900만 원, 계열화기업 105억7400만 원, 위탁농장 45억3000만 원이다.
계열업체별 AI 보상금 중 하림 12억5300만 원, 동우 19억2500만 원이 지급됐다.
이와 함께 하림, 다솔, 올품, 동우 등 14개 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각 12억 원 이상 모두 259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와 관련 하림 관계자는 “모든 부분에서 사실과 다르다”며 “위탁 농가엔 병아리와 사료만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닭의 소유권을 해당 농가가 가지고 있어 보상금 받는 실소유주는 농가다. 오히려 보상금 비율 부분에서 계열회사는 원재료인 병아리와 사료 값만 보상받지 영업이익까지 포함되지 않아 손해율로 따지면 회사측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한편 익산시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액은 계열사와 농가간의 합의 된 계약이다”며 “어느쪽이 더 많이 피해봤다고 결론내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보상금의 지급 비율에 대한 문제는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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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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