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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회균등 제공"
21일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
4년 이내 보조금 재신청 제한 조항 '폐지'
3000만원서 2000만원 줄여 고른 해택 부여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6년 12월 23일(금)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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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익산신문 |
익산시의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해택이 조례로 마련됐다.
지난 21일 익산시의회 최종오 의원은 공동주책의 공공시설물 관리 등의 지원을 위해 마련한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됐다고 밝혔다.
10년 이상 노후한 공동주택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4년 이내에는 어떤 경우라도 보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한 문제점을 개선해 제한기간의 예외 조항을 최소화했다.
또 시책추진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원받은 것은 4년 이내 재신청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폐지했다.
특히 지원 금액을 30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2000만 원으로 줄여 많은 공동주택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최종오 의원은 "노후한 공동주택이 보조금을 한 번만 받아도 4년 동안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지원대상 아파트 선정 공정성과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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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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