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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이한수 전 익산시장. | | ⓒ 익산신문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한수 (58)전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2일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언론기자들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을 위해 기자 등에게 미화 500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처벌 조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고, 선거에서 낙선한 점, 7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시장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익산지역 모 주간지 기자 조모(54)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9만8500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다 지난 6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초께 베트남 현지 사업가를 통해 총선 선거운동을 위해 기자 J씨와 W씨에게 해외여행 관련 경비로 500달러를 지급한 혐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익산갑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시장에게 징역 2년을, 조모 기자에겐 징역 1년과 함께 추징금 30만625원을 구형한바 있다.
한편 민선 4·5기 익산시장을 역임한 이한수 피고인은 국민의 당 후보로 4.13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바 있다./홍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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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2월 22일(목)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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