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 소속 주유선의원. | | ⓒ 익산신문 |
“익산시 농업정책이 영농법인과 대농에 편중돼 영세소농업인들의 한숨과 불평을 사고 있는 만큼 전체 농민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이 재설정돼야 합니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주유선 의원(영등 1동·동산동)은 21일 시의회 제199회 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주유선 의원은 “익산시는 한해 1천억원 가량의 농업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 형식으로 대부분 영농법인이나 대농에게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농업관련 민간 보조사업이 일반 농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영농법인이나 대농위주의 정책으로 펼쳐지고 있다”며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또 “농업보조예산중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자부담없이 시비만 얹어서 2억원을 한사람에게 지원하거나 영농법인에게 10억원을 퍼주는 경우가 있다”면서 “어찌 농민을 위한 예산이며 농민을 위한 정책이냐”고 따졌다.
이와함께 “5인이상만 참여하면 설립되는 농업법인의 경우 운영을 맡고 있는 대표자 1인 위주의 지원이 이뤄질 소지가 높다”며 “매년 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지속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익산시가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부규정조차 마련하고 않고 있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방조 내지는 조장하고 있지 않는지 의심스럽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농업보조금이 해당 부서의 쌈짓돈으로 전락되지 않고 다수의 어렵고 성실한 농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함이 마땅하다“며 ”세간에 떠도는 말처럼 로비형 사업자와 결탁한 공무원이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익산시가 농업을 살리고 북부권 발전 등을 위해 미래농정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직신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가형 농민을 살찌우기 보다는 전체 농민이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 방향 재설정이다”고 덧붙였다./홍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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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2월 21일(수)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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