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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가 ‘의원 재량사업비(일명 주민숙원사업비)’ 문제로 달갑지 않게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임형택 의원이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원재량사업비를 공개하면서 동원한 일부 표현이 대다수 동료의원들부터 거부감을 사면서 의원간 반목과 갈등이 깊어져 급기야는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는 형국이다.
이는 어느 의원의 잘잘못을 떠나 익산시의회가 실제와 달리 다른 시·군과 비교해 유독 비리의 온상으로 비쳐지고 지역발전의 추동력과 시민화합에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양상이어서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의원 재량사업비 존폐와 공개 문제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도출해내고 의원간 갈등도 조속히 합리적으로 풀어내는 지혜 발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개원하면서 등장한 의원 재량사업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의원 재량사업비는 주민숙원을 위한 예산중 의원 몫으로 편성된 예산을 일컫는데 현장을 누비며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의원들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일부에서 검증없이 편성하고 선심성 집행하거나 리베이트 수수문제가 불거져 비리온상 창구로 전락됐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최근 전북도의원이 의원재량사업비 리베이트 관련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것도 그 단면의 하나이다.
임 의원의 의원재량비 관련 페이스북 글로 촉발된 익산시의회 내홍을 들여다 보면 적절치 못한 표현이 의원재량사업비 투명성을 높이자는 좋은 취지를 덮어버린 꼴이 됐다.
의원재량사업비를 공개배경을 설명하면서 “과거 시의원들이 시민의 세금을 호주머니 돈 쓰듯 사용하는 폐혜가 많았고 , 재량사업비 심의가 통과의례에 불과해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표현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이와관련 다른 동료의원들은 “재량사업비 사용내역이 예산서를 통해 이미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 자신만이 투명공개한 것처럼 표현하고 마치 비리 온상인 것처럼 호도했다”며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이달 14일 동료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 통해 “신중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해 선배 및 동료의원들에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한 진정어린 공개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며 동료의원들은 윤리위 제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송호진 의원의 경우 “사실관계를 왜곡한 게 문제다”며 “본인은 재량사업비를 신청하지도 않았으며 개인적으로 재량사업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와중에 시민운동가 출신이면서 절친하게 지내왔던 임의원과 송 의원간 폭언 논란이 빚어지고 둘사이 관계가 악화된 점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하튼 의원 사이에서도 재량사업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만큼 차제에 익산시의회에서 의원재량사업비 존폐 또는 투명성 제고 논의가 적극 이뤄지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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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2월 16일(금)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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