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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내년도 예산 편성 '힘 있는 의원들' 개입 의혹
의원예산, 재량사업비 1억원 포함 다선 위주 편성 논란
삭감 예산과 편성 예산에 중진 의원들 예산 끼워넣기 비난
시민단체 “시민정서에 부응할 의회가 견제기능을 상실했다”
다선의원 “의회는 예산 편성권이 없다. 모두 심의를 거친다”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6년 12월 13일(화)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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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신문 | |
익산시의회가 재량사업비 공개로 인한 의원총회를 예고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다선 의원들의 요구로 끼워 놓은 예산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본보 12월 12일자>
일명 ‘의원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킨 것으로 시의원 1인당 1억원씩의 재량사업비와 함께 포함된 의원예산은 재선과 3선 의원 등 다선 의원(선배 의원)들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익산시가 제출한 2017년도 9625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14일 앞두고 있다.
상임위 심사 결과에 대한 내역을 들여다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북도교육청을 설득해 확보한 혁신교육특구예산의 지방비 부담분 1억원과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예산 5000만원, 사진촬영보조 인력의 인건 전액인 1490만원 등 총 17억6200만원을 삭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다문화이해교육 운영지원경비 50만원을, 여름철 호응이 좋았던 어린이풀장 1억원, 기간제 근로자 작업용품 구입 450만원, 석산복구지 실태조사비 1억원 등 총 12억7700만원을 삭감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는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RPC현대화 지원사업비 8억원과 국화축제 1억5000만원, 쌀산업육성시범사업 2억5000만원 등 23억5300만원을 삭감했다.
이로써 시의회는 예산안 심사에서 모두 53억9200만원을 삭감했다.
특히 삭감된 예산과 편성 예산에는 다선 의원들의 요구로 끼워 넣은 예산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양동 함지박 가각부 개선공사 1억원과 자전거보험 가입비 1억원, 마동EG아파트 아파 도로개설 7000만원, 야생동물보호 유도펜스 1억원 등이 다선 의원들의 의해 편성됐다가 삭감됐다.
좋은정치시민넷 관계자는 “시민들 대표로 하는 대의기관인 시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재량사업비도 모자라 지역구 예산을 따로 챙기려 하고 있다”며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시민 정서에 부흥해야 함에도 견제기능을 상실한 나머지 안타까움이 그지없다”고 말했다.
익산시의회 한 다선의원은 "익산시가 예산지침을 세워 심사를 받고 그 예산 내에서 일반 물품 구입까지도 심사를 받는다"며 "시의회는 편성권이 없고 올라온 예산을 적당한 예산인지 심의 후 전액 또는 부분 삭감을 논의한다. 그런데 본인 지역구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역설했다.
또한 재량사업비 관련 "임형택 의원이 SNS에 재량사업비를 공개한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본질을 흐린 것에 동료 의원들이 문제를 삼은 것이다"며 "'주머니 돈이다', '예산 원칙이 없다'. '심사를 안 받는다' 이런 말이 시의회 전체에 흐려놓고 있어 주위를 준 것인데 시민단체는 마치 시의회가 임 의원의 재량사업비 공개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폄하 하는 것이 안타깝다. 본질을 흐리지 말았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문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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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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