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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원재량사업비 즉각 공개및 폐지하라"
익산참여연대, 의원재량사업비 관련 성명서
"공개 없는 의원 재량사업비는 부패의 온상"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6년 12월 09일(금)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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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익산참여연대 로고 | | ⓒ 익산신문 |
익산지역 시민단체인 익산참여연대(대표 장시근)는 "공개 없는 의원 재량사업비는 부패의 온상"이라고 주장하며 익산시의원들의 재량사업비의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의원들에게 예산편성권을 부여한 재량사업비는 대표적인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8일 밝혔다.
전북도의원들이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예로 제시하며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주변을 챙기는 예산, 사적이익을 취하는 예산으로 쓰이면서 공개되지 않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량사업비가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편성내역을 사전에 공개해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명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정당해도 검증과 통제를 거부하는 순간 부패의 늪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25명의 익산시의원들은 올해 1인당 1억5000만원인 37억5000만원을 편성해 검증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익산시의회의 한 의원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재량사업비 전체 내역을 공개하는 의원들을 본적이 없다”며 “일부의원은 재량사업비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개요구가 두려운 것인지, 이를 공개하는 의원을 야합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겁박하는 몰상식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의회와 함께 14개 기초의회 재량사업비까지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2017년 예산안에 편성한 도의원 및 기초의원의 재량사업비 즉각 공개 또는 폐지를 촉구했다./홍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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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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