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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 “익산시 내년 예산안 편성 부적절”
6일 재정자립도 고려 예산편성 수정 요구
원칙 배제 어긋난 관행적 예산편성 반대
현실적 대책과 시민적 합의 우선시 돼야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6년 12월 06일(화)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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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신문 | |
익산시의회가 2017년도 익산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익산참여연대가 반드시 손을 봐야 하는 항목을 적시한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6일 익산참여연대는 먼저 "부채의 조기상환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폐지는 타당성을 따져 시민적 합의가 확보돼야 한다"며 "최근 3년 평균 116억 산업단지를 분양한 것을 볼 때 매년 250억 이상을 분양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채상환 계획"이라 지적했다.
이어 "훈령으로 운영되는 관주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근거해 예산편성 과정의 시민참여예산제도를 강화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며 "청사건립 기금조성에 대해 조례를 만들어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농정수도건설은 건물매입이 아니라 정책적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할 것"이라며 "종합복지관 설치와 예산확보 방안,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합의를 위한 정책추진의 로드맵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단순한 홍보가 아닌 계획적인 전략으로 시장 홍보지처럼 활용되고 있는 내고장소식지 증액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며 "홍보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해 고정화된 틀을 벗어나 시민들의 접근성과 관심을 유도하는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익산시에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울리는 곳이 많은데 지원의 형평성을 위배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예산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해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출산장려금 인센티브 정책과 정애인복지관 무료치과 운영을 장려해야 한다"면서 "익산시교향악단의 과도한 예산을 삭감해 실질적 시민 위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익산시의회의 원칙에 어긋난 관행적 예산편성에 대해 "의원들이 주민자치를 위한 재량사업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검증 없는 예산은 폐지돼야 한다"며 "이로 하여금 편법적인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관련 예산 삭감과 의회 자료구입비를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익산시의회는 단순한 알림성 홍보예산의 증액을 삭감하고, 입법정책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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