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이한수 전 익산시장. | | ⓒ 익산신문 |
당초 이달 6일로 예정됐던 이한수 전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연기된 가운데 6일 오후 이 전시장과 익산지역 주재기자 J모기자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노정희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시장과 J모기자가 지난 10월 10일 신청한 보석에 대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증거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허가결정을 내렸다.
이 전시장과 J모기자의 보석석방은 변호인이 올초 대구지방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로 무죄판결이 나왔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보석을 신청한 것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지법에서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부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사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달 29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이한수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 선고공판은 이달 6일 오후 2시로 예정됐었다.
그러나 6일 선고공판은 열리지 않았고 오는 13일 오후 3시 20분에 8호법정에서 재판이 속행되는 사실이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됐다.
선고공판 연기는 검찰측에서 지난 5일 선고기일을 요청하고 변호인측에서 변론요청을 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전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선고공판에서 변호인측의 무죄주장을 재판부에서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한수 전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두고 익산지역 기자 2명에게 해외여행 경비로 500달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로 구속기소돼 지난 9월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 1형사부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홍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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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2월 06일(화)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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