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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실적미달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6년 12월 05일(월)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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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되고, 사용자는 업무상의 지시 외에도 근로제공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ㆍ명령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것입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직장질서를 침해한 행위로서 취업규칙 등에 의거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성적인 판매실적 저조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및 영업사원 통상업무 지침에 의거 개별 집중면담, 판매기법 교육, 제품교육, 일일판매계획 및 업무활동계획 작성ㆍ보고, 당일 판매활동 결과보고, 관리자 동행판매, 가망고객 리스트 작업지시 등을 행하는 것은 업무수행 과정상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의 일환으로 볼 것이지 실적 저조자에 대한 징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영업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영업목표를 현저히 미달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조치를 하였는바, 영업목표량 설정에 객관성이 없으며 특히 전체영업목표량을 감소 조정하면서 특정팀의 영업목표량은 상향 조정하였고, 징계사유가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으로 되어 있으나 의무위반이나 직무태만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자료 없이 영업목표 미달 사유만으로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이라 함은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로서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매량이 회사가 제시한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등 근무실적이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매우 저조하였던 점, 그럼에도 근무 태도를 개선하고 실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회사의 정당한 지휘·감독에 격분하여 사무실 내에서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근무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품위를 손상시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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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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