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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의 유익한 세금정보-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2월 18일(월)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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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를 원칙으로 하되, 사실과 다를 때에는 실제 거주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 도괴 ·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 합니다.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끼리 보유기간 중에 상속(증여)된 경우에도 세대전체를 기준하여 3년 이상 보유(서울 · 과천 · 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거주요건 계산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배우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합니다. 그러나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아내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아내의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합니다.
1세대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동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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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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