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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경제가 파탄일로에 놓여있다. 농어촌지역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지 오래여서 활력 넘치는 농어촌은 옛말이다.
최근에는 쌀값이 20년전 가격으로 폭락하고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물 소비량이 급감하는가 하면·AI(조류인플루엔자)이 확산되면서 가금류 매몰처리가 늘어나는등 그야말로 ‘억’소리가 날 지경인 것이다.
이런 마당에 농어민들의 목돈마련에 효자역할을 해왔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개악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져 농어촌 주민들의 가슴은 짓눌리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월 저축한도액을 확대한 대신 기본금리에 추가하는 장려금리를 대폭 축소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개편안에 따르면 월 저축한도가 일반 12만원과 저소득 10만원에서 공히 20만원으로 늘어났지만, 장려금리는 3년 만기의 경우 일반이 1.5%에서 0.9%로, 저소득이 6.0%에서 3.0%로 조정됐다.
또 5년 만기의 장려금리는 일반이 2.5%에서 1.5%로, 저소득이 9.6%에서 4.8%로 낮아졌다.
정부가 올해 안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어서 변경된 내용이 적용될 내년 1월부터의 신규가입 계좌는 기존 계좌에 비해 상당한 혜택 축소가 불가피하다.
특히 이 저축은 저소득 가입자와 5년 만기 상품일수록 높은 장려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 정작 어려운 형편에도 장기간에 걸쳐 저축하는 가입자의 혜택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금융위의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가입액이 2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장려금리가 낮아져도 장려금 지급액엔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농촌에서 한달마다 꼬박꼬박 내야 하는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개편안 배경으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과도한 고금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다 부정가입지가가 늘어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도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가입자가 적지 않다는 논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부정가입한 사람은 취급 금융기관의 자체 검사와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통해 걸러냄으로써 응분의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다.
지난 1976년 도입돼 지역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에서 취급하고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지난 40년 동안 농어가의 목돈마련을 통한 재산 증식에 큰 기여를 해왔다.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정당한 자격의 농어민들에 대한 금리혜택 축소는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농어촌경제가 경색돼 숨통이 막힐 처지인데 업친데 덥친 격으로 농어가의 목돈마련 창구였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실익이 감소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은 농어촌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꼴이나 다름없다. 농촌사정을 고려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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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30일(수)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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