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에 첫 번째 유턴기업이지만 경영악화로 최종 부도처리 돼 보조금 환수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낭산면 제3산단에 위치한 주얼리기업 (주)패션체인. . ⓒ 익산신문

내수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며 시작한 정부의 유턴 기업 유치사업이 ‘사실상 실패’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2012년 총 21개의 U턴 주얼리업체를 유치해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한 지역이다.

하지만 현재는 25개의 U턴기업만이 시와 MOU를 체결한 상태며, 이중 가동업체는 9곳, 가동을 준비 중인 업체는 1곳에 불과하다. 투자를 포기하거나 보류한 업체는 15곳에 달한다.

익산시는 2013년 유턴 기업 유치를 위해 총 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낭산면 일대에 익산제3일반산업단지를 조성했다. 하지만 종업원 200인 이상인 기업(지난 3월 기준)은 하나도 없다.

익산제3산단에 위치한 (주)패션체인은 지난 4월 경매에 들어갔다. 패션체인은 이른바 ‘유턴기업'이다. 중국에 진출했다가 5년간 지속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설득으로 다시 국내에 복귀했으나, 3년이 채 되지 않아 최종 부도 처리된 것이다.

(주)패션체인은 2014년 연간 1억 달러(약 1182억원) 규모의 미국 주얼리 기업 ‘하스켈 주얼스’ 와 MOU를 체결하는 등 익산시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기업이다. 이 업체는 이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8억3965만원을 반환해야 될 처지에 놓여있다.

익산시에 있는 또 다른 A· B사는 이자 포함 각각 4억2832만원과 1억7246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고용· 투자액· 신용도 등 투자계획 부문 중 고용 부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시는 지난달 해당 업체에 보조금 회수 공문을 보낸 상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제정한 ‘유턴기업지원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완전히 이전하는 경우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해외사업장을 유지하거나 생산량을 축소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경우는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가 감면된다.

그뿐만 아니라 입지 투자액의 최대 40%, 설비 투자액의 최대 22%를 보조금으로 주고 있다. 국내 사업장에서 추가 고용하는 근로자 1인당 고용보조금도 기존 78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렸다.

기존 중소기업만 해당되던 관세감면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완전복귀기업과 부분복귀기업의 관세감면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키고, 감면 한도를 2배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완전복귀기업과 부분복귀기업의 관세는 각각 2억원, 1억원을 한도로 면제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감면 한도는 4억원, 2억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라면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청산·양도하지 않고서는 이 같은 혜택들을 누릴 수 없다. 유턴 기업 지원책이 기업들의 국외법인 청산·양도를 강제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유턴 기업 대부분은 5~10년 전 ‘차이나 드림’을 안고 중국으로 향했던 기업들이다.

현실적으로 이들 업체가 중국에서 빠져나오기란 쉽지 않다. 당장 사업장을 청산할 경우 현지 법인을 설립한 지 10년이 안 된 기업은 적게는 300억원, 많게는 1000억원까지 중국 당국에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기업으로서 누렸던 세금 감면 혜택도 반납해야 한다. 과거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 유치 시 10년 동안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조건으로 2년간 기업 소득세를 면제하고, 3년까지 반감해주는 혜택을 제공했다.

10년 이상 중국에서 사업을 해온 기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일부 지방 정부에서 고의로 행정 절차를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유턴을 결정한 기업 중 상당수가 아직 국내로 복귀하지 못하는 이유다./홍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