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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위기와 경제위기
김남호 원광대 경제학부 교수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6년 11월 21일(월)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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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한 최순실게이트가 국내정치를 코마상태로 만들더니,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는 공화당의 트럼프가 당선되는 불길한 사건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책은 정치다(policy is politics)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경제이고 경제는 곧 정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정치가 잘 되어야 경제도 잘될 수 있다는 논리이지요. 국내정치가 위기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의 정치가 미국 제일주의 국가이기주의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돌발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유무역을 축소하고 보호무역을 강화한다는 정책방향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게되면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되는 거지요. 소위 내우외환에 빠진겁니다. 더불어 1995년부터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10대 주요 수출품목을 정리하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무선통선기기,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철강판, 플라스틱제품 이런 것들입니다. 20여년동안 우리나라의 주요수출 품목이 변하지 않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전통적인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동력산업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철강, 반도체 산업의 경우 이미 중국이 추월한지 오래이고 조선, 자동차산업조차도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빅데이터로 분석한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대한 위기인식의 순위는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 반도체, 철강, 식품, 기계, 가전, 석유화학 등등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산업전반이 위기의식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의 국가들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리더십이 더욱 강화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일본의 아베신조 총리가 박근혜대통령과 나이도 비슷하고 국가의 지도자로 취임한 시기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전개되는 상황은 너무 다르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중국의 시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비젼을 현실화하면서 임기가 길어지고 리더십은 강화되고 있으며, 일본의 아베총리는 아름다운 일본과 경제부흥을 담은 아베노믹스를 잘 추진하여 임기를 연장하고 리더십은 더욱 공공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의 경우에도 중국은 시주석 정권 4년동안 GDP가 42.5%나 증가하였고 일대일로정책등으로 중국 국민들의 자부심은 굴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실업율이 21년만에 최저수준인 3.0%를 기록하고 기업들은 엔저호황을 만끽하며 우리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의 시대를 약속했던 박근혜정권은 무지, 독선, 불통, 교만으로 국민들에게 제로수준에 가까운 경제성장율로 인한 고용절벽의 경제적 고통뿐만 아니라 양아치 집단에 의한 국정과 국기문란으로 국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리더십에 문제가 생겼는데 경제라고 잘 돌아가겠습니까? 총체적 난국이지요.
미국, 영국, 일본 모두 장관들이 대통령이나 수상과 2-3분거리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들을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고민하며 전문가집단의 조언을 경청하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겁니다. 반대의견을 많이 들을수록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기본원리입니다. 모두가 꼭두각시처럼 받아적고 모두가 예스맨이 되어 버린 이런 정부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도 위기입니다. 삼성그룹도 겔럭시노트7사태로 9조원대의 손실을 감수해야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조직개편과 조직문화혁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방적인 수직문화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수평적인 소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도 3분기 영업이익이 약 29%나 줄어들었고 엔저현상으로 일본차의 가격경쟁에서 밀리고 있으며 러시아, 멕시코, 중국, 인도 등의 신흥국 토종제품의 가격할인전략에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그룹, 롯데그룹, 모두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SK그룹같은 경우에는 그룹차원에서 워룸, 전시작전지휘소 개념의 혁신사령탑을 운영하며 조직의 혁신과 해외에서 신성장먹거리를 개척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가 위기이고 세계경제, 우리나라의 경제 모두 위기입니다. 이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의 정치문화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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