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신문 |
이른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재심 청구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최모씨(32)가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10여년 전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최선을 다해서 재판을 진행했겠지만 최씨의 자백에 신빙성이 의심되는 만큼 충분한 숙고를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재심개시 단계에서 대법원 등의 충분한 심리로 재심이 결정돼 재판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보였지만 재판이 길어지면서 경찰관 1명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유족들에게도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이번 재판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사건과는 별도로 무면허 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판결했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세)가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15세였던 최모씨(32)는 유씨와 시비 끝에 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8월 만기출소했다.
이후 최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2013년 4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광주고법에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검찰이 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재심이 진행됐다.
재심 청구 당시 최씨의 변호인은 해당 재판 뒤 자신이 진범이라고 밝힌 사람이 등장한 점과 새로운 목격자의 진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기존 목격자의 추가 진술 등을 제시하며 재심 개시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 택시의 타코미터 기록, 물적 증거 불충분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최씨는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일지≫
△ 2000.8.10 =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기사 흉기 살인사건 발생. 기사 유모(당시 42)씨 사망.
△ 2000.8.13 = 경찰, 다방 배달 일하던 최모(당시 16)씨를 유력 용의자로 검거. 목격자에서 피의자로 신분 전환.
△ 2001.2.1 = 전주지법 군산지원,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5년 선고.
△ 2001.5 = 최씨 항소심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상고 포기.
△ 2003.3 = 군산경찰서, 진범 있다는 첩보 입수하고 수사 착수.
△ 2006 = 물증 발견되지 않아 수사 종결.
△ 2010 = 최씨 9년 7개월 만에 출소.
△ 2013.3 = 최씨 재심 청구
△ 2015.6.22 = 광주고법, 사건 재심 개시 결정.
△ 2015.12 = 검찰 항고했지만, 대법원 항고 기각.
△ 2016.6.16 = 광주고법, 재심 첫 공판 열어
△ 2016.7.17 =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재심'(가제) 크랭크인, 주연은 배우 정우와 강하늘.
△ 2016.9.28 =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 익산 자택에서 목매 숨져
△ 2016.11.17 = 광주고법 제1형사부, 최씨에게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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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17일(목) 11:27
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최모씨(32)가 청구..','http://www.iksannews.com/data/newsThumb/1479348700ADD_thumb580.jpg');){kind=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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