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익산시의회, 징계강화 윤리강령..."진정성 부족"
지난 4월에 발의된 ‘윤리강령’ 수정조례안 통과
윤리특별위 상설...비위행위 시 즉시 회부
기존 조례안 미흡...보완 대책 필요성 처방
“시민들 따가운 시선에 방패막이 아닌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6년 11월 16일(수) 10:41
공유 :      
|
|
|  | | | ⓒ 익산신문 | |
익산시의회가 일부 시의원의 음주와 범법행위, 각종 비위행위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즉시 윤리위에 회부한다는 대책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비리행위와 막말 폭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익산시의회가 추진하는 윤리강령 조례안을 두고 실효성 효과가 제대로 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간 시의회 기존 윤리강령에 유형별 의원 징계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 특위를 만든다는 취지지만 지난 4월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하반기 들어 또다시 규정을 강화했다.
지난 14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윤리특별위 구성 규칙 등을 공포하고, 앞으로 행동강령과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시의원은 윤리위에 회부될 수 있도록 규정 강화를 밝혔다.
공포된 시의원 행동강령에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수수금지, 징계를 판단할 자문위원회 구성 등 총칙부터 32조에 이르는 행동기준이 담겨있다.
또 시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1년에 한 번 공개했던 것을 분기별 1회, 연 4회로 공개토록 하고 직위를 이용한 재산상 귄리, 이익취득을 비롯해 강연과 출판, 기고 등으로 기준초과 사례금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신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1회기에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면 경고나 공개사과를 해야 하고, 기존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경우에만 징계처리 할 수 있었으나 향후 성폭력, 성희롱 등 기타 품위유지 위반으로 출석 정지에 해당되면 의정활동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같은 윤리강령 조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지난 4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익산시의회는 “음주운전이나 성희롱 등 비도덕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징계가 가볍거나 형식적인 기존 조례를 보강했다”고 말했다.
시의원들 스스로 징계가 가벼워 조례를 보강했다고 밝혀 놓고선, 이보다 더 강력한 수정안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횡령과 막말, 술상을 뒤엎는 행동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는 일부 의원들 때문에 익산시 조례는 바꾸고 또 바꾸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최근 들어 시의원들의 비위행위로 시끄러워지자 몇 개월 만에 윤리강령 강화를 하겠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를 1년도 되지 않아 바꾸려는 시의회는 익산시 밖에 없다. 처음부터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야 함에도 부족하면 채우는 식으로 정력 낭비만 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동료 한 시의원은 “윤리강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된 게 없으니까 의원들의 비위행위를 처벌하지 못했다”며 “지난 4월 조례를 만들어놓고 마무리를 짓지 못해 주위에 질타를 받은 만큼 이제는 시대가 변해 의원들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함으로써 평소 행동 가짐을 조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명균 기자
|
|
|
|
|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익산시-시의회,지역 발전 공동 목.. |
|
'탑세일즈' 최정호 시장, 국가예산.. |
|
남중동 주민자치위, 이웃을 위한 .. |
|
삼기면 새마을부녀회, 여름나기 삼.. |
|
예술로 잇는 공감과 화합의 전시 .. |
|
【익산익산인】흥행 성공 보글하우.. |
|
익산 여성소비자연합, ‘우수한 전.. |
|
"국가예산 확보가 지역현안 해결 .. |
|
왕궁농협, 제2회 왕궁농협장배 파.. |
|
익산시, 양파 판로 확대…농가 소.. |
|
市, 시설 보호아동 성인권 보호 나.. |
|
익산시, 치매안심가맹점 확대 |
|
익산시-시의회,지역 발전 공동 목.. |
|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대진대.. |
|
안전한 여름 방학 생활 위해 디지.. |
|
|
커뮤니티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