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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인건비를 좇아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한 뒤 국내로 회귀하는 기업을 지칭하는 유턴(U-turn)기업이란 말이 본격 회자되고 관심을 모은 게 4년여전 일이다.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속에서 가뜩이나 국내에 투자돼야 할 부분이 해외에 투자되면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어 고용불안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턴기업 등장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해외 진출 한국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자는 취지에서 유턴 테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또 국외 사업장을 청산하고 국내에 신설하는 중소 및 중견 기업에 한해 법인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주고 분양가·지대·임대료를 15~45% 보조해주며 설비투자금액의 3~15%를 지원해주는 등 적극적인 유턴기업 유치정책을 펼쳐왔다.
전북에서도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익산3산단에 패션주얼리 R&D센터을 비롯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유턴기업 전용산단 조성 등에 행정력과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러면서 유턴기업 유치를 통해 최대 300개 기업, 10만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될 것이라고 전북도와 익산시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실상은 속빈강정이나 다름없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익산지역 유턴키로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 29개 중 이전한 기업은 8개, 고용인원은 313명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협약 기업중 17개는 투자포기와 사업보류를 결정, 사실상 익산 유치 가능성은 제로상태이다.
그나마 유턴기업마저 부실화돼 지원됐던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 처지이다.
지난 2014년 중국에서 국내로 돌아와 익산3산단에 둥지를 틀어 익산 제1호 유턴기업인 된 A사는 최종 부도처리돼 익산시가 지원했던 보조금 8억3965만원에 대해 환수절차를 밟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조금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B와 C사에 대해서도 보조금 환수절차가 진행중이다.
따라서 유턴기업 효과를 부풀렸거나 사후관리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차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과 함께 향후 유턴기업 지원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의 경우 해외로 이전하려는 기업에게 그동안 제공했던 각종 세금과 지원 혜택을 소급 징수해 국내 유턴을 시도했던 우리기업이 철수과정에서 부도난 경우도 있고 정부의 유턴기업제도도 해외 현지법인을 완전 청사한 기업에게만 국한되어 있어 유턴의 혜택을 받으려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도 간과하지 않았는지 뒤돌아 볼일이다.
유턴하려는 기업 대부분은 국내 고임금체계를 피해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다. 이런 기업을 유턴장벽을 넘어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신규 고용창출에 기여한 유턴기업에게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경직된 고임금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집나간 며느리도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는 가을전어 같은 유턴기업 지원정책과 사후관리 방안 강구를 위해 더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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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11일(금)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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