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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산 주민들, 뒷짐진 환경부 태도 집중 '질타'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방문한 환경부 국장
원인자 조치명령...주민들 갈증해소 안돼
주민들 "재난 지역 선포하고 선 조치해달라"
환경부 "익산시가 우선책임, 최대한 협조해"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6년 11월 10일(목)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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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낭산면 주민들이 10일 환경부 신진수 자원순환국장과의 간담회에서 낭산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 ⓒ 익산신문 | |
환경부와 익산시가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배출업체와 매립업체에 대해 조치명령을 내린 가운데 환경부가 낭산면 주민들을 만나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환경부에 원론적인 답변과 익산시에 책임 회피성 발언에 몇몇 주민들의 언성이 높아지는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 마련에 공방이 이어졌다.
10일 낭산면사무소에서는 환경부 신진수 자원순환국장이 주민들과 대면하고 앞으로의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주민들은 "해동환경에 뭍혀 있는 불법 폐기물을 빨리 파내고 원상복귀 해달라"며 "침출수가 지하수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 농업용수로 쓰이고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데 환경부나 익산시는 본인들이 먹는 물이 아니라고 나몰라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사건이 일어난지 5개월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조치명령 내리고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른다"며 "일단 국가가 우선 처리 해라. 법리 따지다가 그 사이 주민들 피해는 누가 책임질거냐"고 강조했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낭산면 석산복구지에 지정폐기물을 섞어 매립한 해동환경에 대해 조치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해 사전통지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선조치 후책임'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익산시는 주민들의 편의해 서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서 "익산시가 부채도 많은데 해결할 능력이 있겠느냐 환경부에서 대재앙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인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린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가장 빠른 방법은 대집행인데 조치명령 9개월 동안 주민들 안전은 누가 보장할 수 있나"라고 토로했다.
환경부와 익산시가 내린 조치명령은 9개월 이내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과 이로 인해 오염된 폐기물, 혼입 토사의 제거와 적정처리다.
|  | | | ↑↑ 환경부 신진수 자원순환국장이 10일 낭산면사무소를 찾아 주민들과 불법 폐기물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 | ⓒ 익산신문 | |
신진수 국장은 "사업자들에게 조치명령을 내릴 때 이행계획서 요구로 3개월 이내에 처리할 것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집행하고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다"면서 "주민들 피해를 모르는게 아니라 법을 어겨가면서 처리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환경부가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은 익산시 고유권한을 침범할 순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선 집행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검토해 보겠다"며 "재난지역으로 선포는 익산시가 재난 지역 요건을 따져 중앙에 의견을 제출해 줘야 고려해 볼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선행 되어야 할 부분이 뭍혀 있던 폐기물로 인해 얼마만큼에 피해 상황이나 건강 이상 증세 데이터 조사가 필요하다"며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나오면 후속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 담당 국장과 주민들과의 감담회는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지만 여전히 환경부는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익산시가 먼저 움직여야 환경부가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불법 폐기물 적발 당시 익산시에 제일 먼저 통보한 후 지도감독은 익산시의 고유권한이기에 2차례나 오염방지대책 공문을 보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며 한 발 물러나는 입장을 보였다. /문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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